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구조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합사 지휘체계 유지 난항 우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이 연합사령관 직책을 맡게 되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와 같은 연합사 구조 하에서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데 군사적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시작전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서두른 전환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의 연합사 해체 함의
이번 주한미군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지휘권의 이양을 넘어, 현재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 축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라는 더 큰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을 포함한 제반 조건과 향후 연합방위 태세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