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표 마약'과 같이 우편물 등을 이용한 신종 마약 반입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평택세관 합동 점검
합동 점검은 수원구치소에서 이뤄졌으며,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마약 탐지견 및 전문 교관이 투입됐다. 점검팀은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마약류가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사범 급증…재활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314명에서 지난해 7429명으로 124% 급증했으며,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외부와 차단된 집중 치료 및 재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마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마약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