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反) 무기화 기금'의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29일(현지시간) 해당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소송 진행 중 기금 조성 절차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브링케마 판사는 다음 달 12일 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해당 기금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 기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약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천억원) 규모의 이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금 조성을 정당화하며, "사악하고 부패하며 무기화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정의를 얻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금 지원 대상에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지급 기준을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