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안보회의(IISS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중국의 역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국방 관계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비 증액 공감대 확산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가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힌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주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네덜란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었다"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옳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니퍼 캐리넌(Jennie Carignan)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어느 한 국가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며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장관 불참…대화 단절 우려
이번 회의에서는 2년 연속 중국 국방장관이 불참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멍샹칭(Meng Xiangqing) 인민해방군 국방대학교 소장의 지휘하에 참석했으나, 둥쥔(Dong Jun) 국방부장관의 부재는 두드러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의 상대방이 이 회의에 참석했기를 바랐다"고 밝혔으며, 고이즈미 신지로(Shinjiro Koizumi) 일본 방위상은 "매우 슬프다"며 베이징과의 대화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카르스텐 브로이어(Carsten Breuer) 독일 국방참모총장 역시 중국이 장관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불참에 대해 "건설적인 참여보다는 당의 노선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멍샹칭 소장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 판매 확대를 비판하며 과거사 문제와 연관 지어 의문을 제기했으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중국의 "타협 없는 팽창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군사 전략의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사회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클림킨(Pavlo Klimkin)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비대칭 억지력과 비대칭 전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에서 얻는 교훈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림킨 장관은 또한 "이 전쟁에서 위태로운 것은 안보 전체의 의미"라며 "우리가 유럽과 유럽 주변에 안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안보 구조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노 아르트 에이켈샴(Onno Eichelsheim) 네덜란드 국방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자문단과 협력하여 자원 배분에 유용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