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Jerome Powell)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연준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파월 전 의장은 보스턴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포함한 법원, 대학 등 민주주의 제도의 독립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백악관이 자신의 사임을 압박하고,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연준 본부 건물 재단장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형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차이에 따른 인사 개입, 미래에도 반복될 위험
파월 전 의장은 "만약 어떤 행정부가 정책 차이를 이유로 연준 관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미래의 행정부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중은 연준이 모든 미국민에게 최선인 것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존 F. 케네디 용기상 수상 소감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 제도는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빨리 무너질 수 있다"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도의 좋은 점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준 본부 건물 재단장 사업과 관련한 연방 검찰의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에 불만을 품고 연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으나, 4월에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