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측근 후보 지지 댓글, 중립성 논란 가열
최 장관은 최근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논란 발생… 재발 방지 요구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의 세종시교육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의 선거 관련 행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댓글 논란으로 해당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