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국 지원 하에 러시아 제재 회피 유조선 나포

프랑스 해군이 영국(United Kingdom)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위한 소위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타골(Tagor)’호를 나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선박이 지난 12일 대서양에서 프랑스 해군에 의해 승선 및 나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제재 회피 및 해양법 위반 행위 엄단

마크롱 대통령은 “선박들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공해법을 위반하며, 러시아가 4년 넘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자금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항해 규칙조차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선박들은 환경과 모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러시아 북서부 무르만스크(Murmansk)에서 출발했으며, 카메룬(Cameroon) 국기를 위조하여 서아프리카 카메룬의 항구 도시 림베(Limbe)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해양 당국 대변인인 기욤 르 라슬레(Guillaume Le Rasle)는 이 선박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적되어 온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제재 회피 시도와 프랑스의 대응

프랑스 해군은 지난 12일 저녁, 선박의 국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선 당시 유조선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적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해양 추적 사이트 MarineTraffic에 따르면, 타골호는 일주일 전 노르웨이(Norway) 연안에서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수백 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그림자 함대’를 운영하여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유사 선박 나포 사례입니다. 앞서 프랑스 해군은 지난 9월 베냉(Benin) 국적을 주장한 ‘보라카이(Boracay)’호를 나포했으며, 1월에는 ‘그린치(Grinch)’호를, 3월에는 모잠비크(Mozambique) 국기를 달고 운항하던 ‘데이나(Deyna)’호를 나포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월, 국적 불분명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