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가 합의된 선거 또는 정치적 전환 경로 없이 최근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Hassan Sheikh Mohamud)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속 계획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부재로 인해 주요 연방 기관의 정당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재에 나섰으나, 정부와 야권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가 2008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자주 분류되어 온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분열 위기…헌법적 정당성 논란 가열
현재 소말리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말릴란드(Somaliland)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푼틀란드(Puntland)와 주바랜드(Jubbaland)는 연방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또한, 알샤바브(Al-Shabab)가 국가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와 최소 3개의 연방 회원국이 각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예정되었던 선거 일정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의회 임기는 2026년 4월, 대통령 임기는 한 달 뒤인 5월에 끝났지만, 이를 대체할 선거나 정치적 전환을 위한 합의된 로드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헌법 개정…권력 집중 비판 고조
소말리아 정부는 논란 속에서 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야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선거법을 통과시켰으며, 편향적이라고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4년간 모하무드 대통령에게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점차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전국적인 야권은 푼틀란드, 주바랜드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권력 찬탈로 규정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헌법이 소말리아의 정치적 합의를 반영하는 현행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야권 간에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추구해 온 보편적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주적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안보·인도주의 위기 속 '정치적 공백' 장기화 우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은 이미 심각한 안보 및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한 소말리아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의 안보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특히 남부 및 중부 소말리아에서는 광범위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알샤바브는 지난 20년간 분쟁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및 경제적 상황도 악화일로입니다. 수백만 명의 소말리아 주민들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