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원격으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실을 질타했다.
선관위 부실 책임, 부정선거와는 명백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며 업무 방해 등 위법 행위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청년 정책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분노한 청년층을 겨냥해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내년 예산안 및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