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 검찰청이 1억 달러 규모 주가조작 사기 사건의 피고인 제임스 패튼(James Patten)에 대해 감형을 권고했으나, 그 사유 중 일부는 법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됐다. 검찰은 65세의 패튼을 7월 21일 캠든 연방지방법원에서 12~18개월 징역형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말 유죄를 인정한 후 지금까지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패튼의 판결 공판이 임박했다.
판사 크리스틴 오헤른(Christine O'Hearn)이 고려해야 할 권고 형량은 70~87개월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피고인들 간의 형량 불균형을 피해야 한다는 연방 형법 규정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유죄를 인정한 부자(父子) 피터 코커 시니어(Peter Coker Sr.)와 피터 코커 주니어(Peter Coker Jr.)가 각각 6개월과 40개월의 형을 받은 점을 근거로, 패튼이 코커 시니어보다 무거운 형을 받으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패튼과 코커 부자는 희소가(稀少價) 주식을 인위적으로 올려 역(逆)합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벌였다. 조작 대상이 된 회사 중 하나는 '홈타운 인터내셔널(Hometown International)'로, 뉴저지주 폴즈보로의 'Your Hometown Deli'라는 소규모 적자 식당 한 곳만 소유하고 있었다. 이 식당은 패튼의 친구이자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가 운영 중이며 혐의를 받지 않았다. 홈타운의 시가총액은 한때 1억 달러를 넘었다. 조작 대상의 다른 회사인 'E-Waste'는 단순한 유령회사였음에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검찰 제출 11쪽 문서 중 3쪽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 부분이 패튼에게 권고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 연방법원 규칙상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협의해 비공개할 정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패튼의 전 주식중개인으로서의 신원 회복이나 의료·심리 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검찰이 공개한 부분에서 밝힌 감형 사유 중 하나는 패튼의 전과다. 북캐롤라이나 거주자인 패튼은 2010년 우편 사기죄로 유죄 판결받아 27개월을 복역했고 2012년에 석방됐다. 검찰은 「감옥에서 나온 지 약 2년 후 다시 사기에 빠진 것은 우려스럽다」며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패튼이 코커 시니어의 지시 아래 직원으로서 행동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수사 결과 피해액은 약 500만 달러에 달하며, 코커 부자와 패튼에게 지급된 컨설팅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한 법적 결과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고인이 최소 2명 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