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룰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위·법사위가 힘을 합쳐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를 TF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개혁 법안을 제헌절(17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이번 제헌절까지 끝내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야권의 반발은 즉각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련의 조치를 '법치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