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학회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최고점'…첨단산업 육성·통상 대응도 긍정적
설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높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했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39.3%)과 대외 통상·경제안보 대응(32.5%)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64.1%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약 200% 상승한 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국정 과제로 삼고 첨단산업을 지원한 정책이 반도체 업황 회복과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규제·친노동 정책은 '엇갈린 평가'…K자형 양극화 우려도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52.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친노동 정책(47%)과 확장적 재정정책(41%) 역시 부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정책이 단기 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출 및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는 상대적으로 더딘 'K자형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6.59배로 확대된 점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한국경제학회 강성진 회장은 "온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고환율 등 대외 변수도 주요 위협 요인
향후 한국 경제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52.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47.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불안이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