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점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달료가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의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활용이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이 영업이익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자영업자 3088명 중 외식업 점주 8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 점주들의 연간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 지출은 연령대별로 평균 500만원에서 13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창업 주축 연령대인 40대 점주의 지출이 1291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플랫폼 수수료 242만원과 배달료 1049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출 확보 과정에서 플랫폼 비용도 함께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60대 이상 점주의 지출은 592만4000원(수수료 60만6000원, 배달료 531만8000원)이었고, 20·30대는 560만5000원, 50대는 495만8000원을 기록했다.
외식업의 플랫폼 비용 규모는 소매업(연간 약 260만원 이하) 대비 현저히 높은 연간 약 500만~1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수도권 자영업자(외식·소매업 기준)는 연간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로 1160만원을 지출하여 비수도권(620만원)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매출 역시 수도권이 2억2060만원으로 비수도권(1억5370만원)보다 6690만원 더 많았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수도권이 4340만원으로 비수도권(5700만원)보다 오히려 1360만원 적었다. 이는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와 플랫폼 비용 등 전반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여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앱들이 소비자 유인 정책의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면서 자영업자가 감당하는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또 다른 비용 전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띤 플랫폼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성하여 경쟁 구조를 회복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