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 수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7개 단체와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약 1조 2,058억 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급 수가 협상 결렬… 건정심서 최종 결정
이번 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1.6%의 인상률(환산지수 1.1%, 상대가치 연계분 0.5%)을 제시했으나, 의협은 이를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정심에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기관별 차등 인상률 적용… 필수의료 강화 목적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등으로 수가 인상이 결정되었다. 특히 병원과 한의원, 치과에는 각각 0.1%~0.2%의 상대가치 연계분이 추가로 반영되어,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진찰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밴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