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 차관이 중동전쟁 종전 협상에 따른 유류 공급 안정을 배경으로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대통령은 즉시 이를 거둬들였다.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규제는 상황이 완화될 때도 단계 없이 풀어줘도 지장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하냐」고 재차 강조하며 「필요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명시했다.
산업통상부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은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