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3M 상대 2조 원대 소송 제기…방호복 화학물질 오염 책임 추궁

호주 연방 정부가 화학 기업 3M을 상대로 20억 호주달러(약 2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적 청구로, 전국 28개 국방 기지에 퍼진 소방용 화학물질(PFAS)로 인한 오염 복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 PFAS 오염 복구 비용 회수 주력

안토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의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이 국방 기지의 PFAS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3M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PFAS는 '과불화화합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소방용 거품 등에 사용되었으나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정화 및 건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소송, PFAS 문제 심각성 부각

이번 소송은 호주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청구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PFAS 오염 문제가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3M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 오염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금융 사기 방지 대책 논의도 진행 중

한편, 호주 정부는 별도로 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00 호주달러(약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등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호주가 '쉬운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