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과 관련해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하고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33명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8일 육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취소 대상에는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변길남 당시 3공수 대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국선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신군부 '하나회' 일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으며, 5·18 당시 20사단장으로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5·18 진압 작전 유공 충무무공훈장은 2006년 이미 취소된 바 있다.
국방부는 박 전 사령관이 보안사령관 재직(1981∼1984년) 중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공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있어 현재로서는 거짓 공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