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천억대 과징금, 정부 '미국과 외교 갈등' 우려 속 설명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활동기록 수집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비차별 정책' 강조하며 미국 측 설명 예고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으며, 쿠팡 측에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외교적 파장 가능성 주목

이번 과징금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기업의 다수 위반행위에 부과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이를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법적 조치로 보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과거 미국 정부 및 의회가 쿠팡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 통상 현안이 지연되다 재개된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가 향후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