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 혐의로 쿠팡에 총 6천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로 기록됐다. 이번 결정은 쿠팡의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최대치다.
국내 최고액 과징금, 해외와 비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천246억 8천100만 원의 과징금은 국내 개인정보 관련 제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쿠팡은 약 3천756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약 1천117만 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해외, 수조 원대 개인정보 제재 사례 빈번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제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아마존 유럽법인이 2021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미흡을 이유로 약 1조 2천6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미국에서는 메타가 2024년 안면인식 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텍사스주 정부에 약 2조 1천억 원을, 2019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합의 위반으로 50억 달러(약 7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막대한 규모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약 4천5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신용평가회사 에퀴팩스는 2019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대 약 1조 5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다만, 국가별로 과징금, 벌금, 합의금 등 제재 방식이 달라 단순 금액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