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비 75~80% 인상…빈곤층 감면 혜택 폐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귀화 신청비를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제출 시 신청비는 760달러에서 1천330달러로, 온라인 제출 시에는 710달러에서 1천28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귀화 재심 신청비도 80% 넘게 인상될 예정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저소득 신청자들이 누려오던 비용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이민 과정에서 경제적 진입장벽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를 거쳐 최소 60일 이후 발효될 이 정책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뉴욕이민연합은 거의 두배 규모의 비용 인상이 「미국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책의 시기성도 논쟁을 낳고 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DHS 산하 이민국(USCIS)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만큼, 증액된 신청비는 이민 단속 예산 확충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