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이 기금은 그동안 지역별로 나눠 받는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문에서 실제 인구 성과를 낸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뀐다.

배분체계 다층화는 무엇을 뜻하나

기존 2단계였던 배분체계는 3·4단계로 세분화된다. 단순히 예산을 지역 규모에 맞춰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우수 사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2026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개편이 각 지자체의 기금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개편에 나섰나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사나 문화시설 같은 하드웨어 조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람이 실제로 머무르고 정착하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재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배분체계가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되고, 시설 조성보다 정주·체류인구 등 실질적 인구유입 성과를 낸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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