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전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이번 행정명령은 불과 2주 전 보류되었으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공개 전 최신 AI 모델에 대해 30일간의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모델을 공개하기 90일 전에 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초기 제안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밤 백악관 고위급 회의를 거쳐 수정된 행정명령에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참모진이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중 첫 번째 주요 AI 규제 지침으로, 특히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와 GPT-5.5와 같은 강력한 AI 시스템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행정부 내 우려를 반영한다.
행정명령은 공식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대신,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식별하고 정부가 이를 30일간 독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취약점을 공개 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션 케언크로스(Sean Cairncross) 국가 사이버 국장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으며, 정부 개입에 회의적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전 AI 담당자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베슨트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중국과 유사한 AI 시스템 관련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Liz Huston)은 이번 행정명령이 혁신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AI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글로벌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Anthropic) 등 일부 주요 AI 기업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백악관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