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는 알고리즘 경쟁 아닌 국가 생산체계 경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를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으로 규정하면서,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닌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경쟁 구도 변화를 지적했다.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뒤,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 역할로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것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 능력 재생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물리적 AI는 제조·물류·도시 인프라 없이는 작동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과 산업부지,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복지와 생산의 관계도 언급했다.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산업정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AI 생산 혁명의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