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합의는 5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기금 신설 목적에 대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력, 부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공장과 AI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남권에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갖춘 생산·혁신·정주 융합 도시 조성이 포함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키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200개 이상의 법안 가운데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을 통해 정기 국회 전 경제·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