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의회가 동성애와 성소수자(LGBTQ+)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로 식별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도 부과합니다.
종교계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비판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최종 발효되는 이 법안은, 취임 이후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애 관련 법 강화에 대한 압력을 가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법안 후원자인 존 님푸르 주르(John Ntim Fordjour) 목사는 이 법안이 가나의 가정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금지 조항이 기존 법을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LGBTQI 관련 관행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논란
이번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등으로 자신을 식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LGBTQ+ 지지자를 의미하는 '동맹(ally)'으로 식별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언론, 의료 전문가가 LGBTQ+ 이슈를 보도하거나 관련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 법안이 LGBTQ+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민 간의 감시와 비난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가나에서는 이미 영국 식민 시대부터 내려온 법으로 동성 간의 관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과거 2024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아쿠포-아도(Akufo-Addo) 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아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LGBTQ+ 권리 강화 추세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두 개의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진다는 원칙과 가치를 믿는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지지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네갈, 우간다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LGBTQ+ 권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3월 동성 커플의 성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우간다는 2023년 특정 동성 행위에 대해 사형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