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이 새로운 무역 제재 수단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조적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조사
USTR은 현재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이나 강제 노동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에서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르면 7월 말 새로운 관세 도입 가능성
이번 조사의 결과 발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관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시점은 이르면 7월 말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관련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