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정유 설비, 가스 터빈 및 변압기 제조 시설 등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전기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완전히 발휘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변압기 등 핵심 장비의 생산·설치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노후화되고 제약이 많은 전력망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동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기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발동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