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데이터센터 규제 정책 자동 폐지 임박, 트럼프 정부 후속 대책 전무

미국 연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운영 기준을 정한 핵심 규제 정책인 「연방 데이터센터 개선법(FDCEA)」의 자동 폐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와 트럼프(Trump) 행정부 모두 해당 규정을 보호하거나 연장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라 최근 미국 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갤럽(Gallup)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에너지와 물을 대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유타에서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주민들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추진 기관인 관리예산처(OMB)는 연방 기관들이 규제 폐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리예산처와 연방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반서비스청(GSA)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은 이러한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센터 규제를 더욱 완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GSA 직원은 「와이어드(WIRED)」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정책 역사에서 대체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기존 정책이 폐지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최소 9%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기관들의 AI 도구 도입을 계속 추진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FDCEA를 발의한 재키 로젠(Jacky Rosen) 상원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규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