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대규모 경제개혁안, 미국의 회의적 평가 받아

쿠바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친시장 개혁안이 미국의 냉담한 평가에 직면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혁을 「규모가 작고 너무 늦은 점진적 경제 개혁」이라며 「피상적인 연막 신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미국의 석유 봉쇄로 악화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176개의 개혁·개방 패키지를 제시했다. 민간 기업 기회 확대, 가격 규제 해제, 국영기업 자율성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바가 60여년 전 공산주의 체제 도입 이후 가장 규모 있는 경제 개혁안이다.

그러나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개혁안이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이며 「정권의 통제가 위협받는 순간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 봉쇄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단 등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국은 또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기소 등 쿠바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