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과 생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 방침인 「호네부토 방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신설될 조직은 「국가의 관여가 보장된 법인」으로 규정되며, 독립행정법인 형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 조직을 통해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계전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종합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탄약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추고, 공급이 어려운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정부 소유·민간 운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설 조직이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판 「대외무기판매」(FMS) 도입도 추진된다. 조직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일괄 매입한 뒤 외국 정부와 직접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방위생산기반강화법」 개정을 통해 유사시 탄약 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 방침에는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가속화 등 「강한 일본 만들기」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조직 설립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