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8일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재정사업 10개 중 약 4개꼴인 901개 사업(36.2%)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 비율로, 최대 7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출 효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2천487개 사업으로, 이 중 36.2%가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감액 대상은 858개, 폐지 대상은 3개이며, 40개 사업은 통합된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부처의 자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 원칙을 적용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 자율 평가를 통한 규모(약 1조3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7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며,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평가는 기존 자율 평가의 관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이 중 약 10%는 시민사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 절차는 서면-대면-쟁점사업평가 3심제로 운영되었고,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성과 등 4대 항목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 감액 대상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포함됐다. 폐지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9천73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를 이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개선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 달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달 중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