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및 왜곡 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5·18 관련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또한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 미화 또는 희생자 모욕 행위를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국가가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5·18 공로자회 윤남식 회장은 "46년간 반복된 왜곡 행위에 대한 마지막 기회이자 강력 대응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 신극정 회장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5·18 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 재개를 희망했다.
광주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5·18 46주년 당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판촉 광고물에 5·18 계엄군 학살 연상 문구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조롱 문구를 사용하며 불거진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태는 BBC,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의 보도와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의 사과로 이어졌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민주화운동 유족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