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인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손보겠다는 재정 당국과, 새로운 교육 수요 증가를 근거로 신중론을 펴는 교육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다.
왜 지금 손질하나
2016년 596만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92만2000명으로 104만명(17.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3조1615억원에서 76조4381억원으로 33조2766억원(76.7%)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까지 반영되면 올해 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세수 증가와 학생 수 감소라는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54년간 유지돼온 이 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공개토론은 왜 열리나
줄곧 물밑에서 다뤄지던 부처 간 이견이 이번엔 공개 방식으로 다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을 부처 내부에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지시하면서 토론회가 전격 성사됐다. 8일 토론에서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한 교부금 총량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환경 구축과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 늘어난 교육 수요를 근거로 맞설 전망이다.
교육계는 왜 반대하나
일선 교육계는 토론회를 앞두고 먼저 우려를 내놨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습부진, 경계선지능 학생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어 전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증가율에 상한선을 두고, 초과분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기금으로 적립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이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역대 정부처럼 논의에 그칠지가 관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무엇인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현재 20.79%)을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해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로, 학생 수와 무관하게 세수 증가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편 결론이 나오나
아니다. 정부는 8일 공개토론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실제 제도 변경 여부와 시점은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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