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야당 추천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에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