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출 규제 논쟁 점화…백악관, 앤스로픽 모델 제한 조치

백악관이 지난주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Anthropic)에 강력한 AI 모델인 '테이블(Fable)'과 '미토스(Mythos)'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앤스로픽은 통보 후 약 90분 내에 양 모델을 즉시 서비스 중단했으며, 현재 1주일 이상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의 직접적 계기는 두 가지 사건으로 알려졌다. 먼저 앤스로픽이 제한된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통신사에 미토스 접근권을 부여했는데, 미국 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언론에서는 SK텔레콤으로 보도됨)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Andy Jassy) CEO도 아마존 연구진이 테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며 행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앤스로픽은 이를 「전면적 장애」가 아닌 「이미 패치된 좁은 범위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첨단 AI를 암호화 기술이나 스파이웨어처럼 수출 규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시험대다. 그러나 역사는 비관적이다. 1990년대 초중반 미국은 암호화 소프트웨어 '피지피(PGP)'의 개발자 필 짐머만(Phil Zimmermann)을 무기 수출 규제 위반으로 수사했으나, 짐머만이 소스코드를 인쇄 도서로 출판하면서 「암호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미국은 패배했다.

2010년대 초 서방 제작 스파이웨어가 중동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자, 국제사회는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을 확대하며 감시 소프트웨어를 규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협약도 한계가 명백하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정부처럼 자국 스파이웨어 업체들에 수출 허가를 자유롭게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거 규제 실패 사례들이 현재의 AI 수출 규제 정책에도 유사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모델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또한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