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의 해변 접근권 운동가들이 해안선 사유화에 맞서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식민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해변 통제법(Beach Control Act)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운동가들은 해변이 대형 호텔 체인에 넘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여가, 건강에 필수적인 바다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관광객과 외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메이카 국민은 소외된다는 비판입니다.
해변 사유화, 지역 사회 생계 위협
이번 법적 소송을 주도하는 자메이카 비치 버스라이트 환경운동(Jamaica Beach Birthright Environmental Movement, Jabbem)은 2020년, 마미 베이(Mammee Bay) 해변 폐쇄에 항의하는 시위 중 경찰과 충돌한 지역 주민들이 결성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마미 베이와 리틀 던스 리버(Little Dunn’s River), 블루 라군(Blue Lagoon), 밥 말리 비치(Bob Marley beach), 플랭커스/프로비던스 비치(Flankers/Providence beach) 등 5곳의 해변에 대한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abbem의 설립자 데본 테일러(Devon Taylor)는 "바다는 자메이카 유일의 야생 식량 공급원"이라며, "바다 접근을 막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년 이상 블루 라군에서 어업에 종사해 온 로저로이 게이(Roseroy Gay) 씨는 어업 구역 변경과 해변 폐쇄로 인해 해외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수공예품 판매상 클라이브 아이비(Clive “Up Up” Ivy) 씨 역시 해변 폐쇄와 불확실성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민시대 법에 대한 도전과 정부 입장
Jabbem과 지역 단체들은 1956년 제정된 해변 통제법이 국가의 해안선 및 해저 소유권을 인정하며, 해변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정부 허가가 필수적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이 법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올인클루시브 관광 산업을 유지시키며,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거나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된다고 비판합니다. 테일러는 이 법이 토지 없는 상태와 불평등을 영속시킨다고 주장하며, 총리의 내각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매튜 사무다(Matthew Samuda)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접근권이라는 아이디어는 탐구되어야 한다"면서도, 자메이카의 천연자산을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광 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수가 상당하며, 최근 신규 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지가 포함될 경우 해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홀니스(Andrew Holness) 총리는 지난 3월 해변 접근 및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법규 현대화와 접근성 확대를 약속했지만, 운동가들은 이 정책 역시 "자격이 부여된 권리"만을 인정할 뿐,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 자유 접근권' 요구 및 새로운 법적 우려
Jabbem은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고, 합법적이며, 무제한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미온 쿰스(Damion Coombs) Jabbem 지역사회 참여 이사는 "누군가가 당신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자격이 부여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유롭고, 합법적이며, 무제한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동가들은 올해 3월 허리케인 멜리사(Hurricane Melissa) 복구를 위해 제정된 국가 재건 및 복원력 당국(National Reconstruction and Resilience Authority, Narra) 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최소 20년간 공공 통로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토지 또는 경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1882년 제정법(Prescription Act)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테일러는 Narra 법이 해변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비밀 유지 조항 아래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총리실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자메이카 해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구를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