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인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가 연이어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규제 확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3곳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규제지역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화성 동탄구가 가장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주택가격이 3.85% 상승하며 조정대상지역 기준(1.79%)과 투기과열지구 기준(2.06%)을 모두 초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기대감이 주택 수요를 급증시킨 결과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매입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지난주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1.98%에 달했다.
구리시는 지난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53%로 동탄구에 이어 두 번째 높다. 교통 여건 개선 기대와 정비사업 호재가 겹치면서 월 1%대 상승률이 지속되는 중이다. 기흥구도 반도체 업체 직원의 출퇴근 동선상에 위치해 경기도 평균의 3배를 넘는 2.57%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후 귀국을 계기로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세도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경기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 조건이다. 더불어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통한 추가 조치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투자 심리 진정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다만 규제 강화가 전세금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탄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4.26%로 매매가 상승률을 이미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