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실형에 민주당 "핵심 죄목 무죄·공소기각이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실형 판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이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정되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이 공소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 관련 거짓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을 통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을 중단하고 판결의 본질을 성찰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