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등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와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마저 선거용 정치공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관치경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자해행위」라며 「반도체 공장의 입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하고, 정권 임기와 총선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반도체 투자 입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인데 정부 정책실장이 공식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수출기업 외화 환전 압박, 반도체 기업 초과 이익 배당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제물로 삼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어 확정되면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