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의 쿠팡 차별 규제 공식 지적…'무역 합의 위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의 지적은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상하이 강에 버려진 노트북을 회수하도록 쿠팡에 요구하면서 잠수부를 동원하는 등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미국 의회 공식 조사 단계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