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소속 상임위원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해 사실상 국회 절반이 야당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각 상임위원으로 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재판 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원구성 협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에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왜 속도를 내려 하나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은 상태다. 야당 없는 상임위 운영이 장기화할 경우 입법 정당성 논란과 함께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왜 상임위원직을 사임했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배정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재판 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원구성 자체에 반발해 소속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을 다루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포함해 67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6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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