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중 56% 수준만 집행…지역별 편차 심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145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시해 총 145억 1천957만 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 원으로 56.5%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집행률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대구는 36.8%, 세종은 27.2%에 불과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지역들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46~55%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으로 50% 인상되면서 인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송파구를 예로 들면, 1천272만 원의 인쇄 예산으로 당초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42만 4천200장을 인쇄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28만 800장만 인쇄됐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에서는 당초 편성액을 초과해 집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으며,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하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