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주문한 부처, 차량 2부제 900건 위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 기관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을 위반한 사례가 9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촉구해온 주무 부처가 정작 자신들이 총괄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내부 감시 결과 부처 소속 기관들이 이 정책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실천을 호소한 정부 부처가 기본부터 지키지 않은 점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