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45'를 연내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계승·발전시킨 이 전략은 재량지출 15% 삭감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가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5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전 2045'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특히, 기존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는 '살아 있는 국가전략'을 목표로 한다.
기획처는 약 753조원(추경 기준)인 올해 예산이 내년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구조조정 규모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정리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되며, 박 장관은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9조9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과 산업 연구인력 투자를 강화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는 '재정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를 우려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망치가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과대 전망된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획처는 28일 대국민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5월 중 중장기 국가전략, 6월 지출구조조정 관련 대국민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