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계엄 당시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20년을 5년 초과한 판결로,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가 나타난 만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