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심사 70% 단축 추진…첨단산업 IP보호 강화

중국이 정보기술과 신소재 산업의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전략에 나섰다.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최근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 신규 국가 지식재산권(IP)보호센터 설립을 승인했으며, 이곳은 내년 2~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IT와 신소재 분야의 평균 특허 심사 소요 기간이 현재 약 1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의 평균 심사 기간인 25~29개월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지식재산권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혁신기업들에 신속한 사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슝안신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첨단 산업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중국 내 국가급 IP보호센터는 총 8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180만건으로 전 세계 출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상업용 우주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면서 GPS형 위성항법, 정찰위성 감시, 위성 무력화 능력 등 핵심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평가했다. ITIF는 「미국이 조속히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주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