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데이터 등 전략적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투자 규제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은 1일(현지시간)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을 실행에 옮겼으며, 이는 지난달 1일 공포된 뒤 공식 시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규정의 핵심은 기업과 개인이 중국 정부가 금지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당국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을 몰수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외국 정부이나 기업이 중국에 차별적 규제를 가할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투자 제한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 규정이 당국에 「무엇이 위반인지 결정할 엄청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 조치를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와 무역 장벽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서방이 중국 산업계를 겨냥해 관세, 제재,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정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익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가 엇갈린다.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기업의 해외 진출 전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만리장성」을 구축해 자본·기술·인재 유출을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를 「시장을 닫는 것이 아닌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통한 성숙한 개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 셰린찬 연구원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해외투자자의 자산 안전과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푸단대 찰스 창 교수는 중국이 외자 유치를 계속 원하는 만큼 이 규정이 외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규정의 실제 시행 방식과 파급 효과가 국제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