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전망에 대해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며, 정부가 엄격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IMF가 203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IMF가 최근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를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관리 노력과 관련해 박 장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초연금 개편안을 멀지 않은 연내 마련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학령인구 감소 및 내국세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있어 '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박 장관은 능동적인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를 들며,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초과세수 활용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합당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