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SMCA 갱신 거부...캐나다·멕시코와 재협상 문 열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갱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요일 공식 발표한 이 결정은 북미 3개국이 16년 추가 연장을 승인하는 대신, 조약에 대한 연간 검토 절차를 가동시킨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USMCA 갱신을 승인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형태의 USMCA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매년 진행되는 검토를 통해 조약의 주요 조항들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두 거래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로 알려졌다. 짐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협정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이미 지난 6월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리 것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USMCA 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USMCA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 협상되어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으로, 전임 26년 협정인 나프타(NAFTA)를 대체했다. 당시 트럼프는 이를 「우리가 서명한 가장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협정」이라고 칭했으나, 최근 그 입장이 바뀐 상태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7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될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나,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