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팔레스타인 행동(Palestine Action) 소속 활동가 4명이 금요일(현지시간) '테러리스트' 혐의로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앞서 다른 형사 혐의로만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테러 연관성'을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테러 단체' 규정된 팔레스타인 행동
팔레스타인 행동은 2020년 7월 출범한 단체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및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파괴적인 전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Elbit) 시스템 등 관련 기업의 영국 내 시설을 공격해왔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7월, 이 단체를 알카에다, ISIL(ISIS)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공식 규정했다.
공장 습격 사건과 유죄 평결
지난해 8월, 팔레스타인 행동 활동가들은 영국 브리스톨 인근 필턴에 위치한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 엘빗 시스템의 공장을 습격하여 무기 및 드론 부품 생산을 방해하려 했다. 이 사건으로 약 100만 파운드(약 136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런던 울위치 왕립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샬롯 헤드(30), 새뮤얼 코너(23), 레오나 카미오(30), 파테마 자이나브 라지와니(21) 등 4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중 새뮤얼 코너는 경찰관을 철퇴로 가격한 혐의로 중상해 혐의도 추가로 유죄를 받았다. 반면, 다른 두 명의 활동가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테러 연관성' 적용 시 처벌 강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재물손괴 등 기존 형사 혐의에 '테러 연관성'을 적용할지 여부다. 영국 법은 범죄 자체는 테러 관련 혐의가 아니더라도, 판사가 양형 결정 시 '테러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테러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활동가들은 형량의 최소 3분의 2를 복역해야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평생 '테러리스트'로 기록되고 경찰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 및 법률 교수 50여 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이러한 결정이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